당선무효시 선거비용 반환은 개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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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시 선거비용 반환은 개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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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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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군대에서

 

휴가 나가서 한명이 사고치면

 

부대원 전체 휴가통제하는법이랑 비슷한맥락 ...

 

 

국가의 법이 이렇게 후진적인게 코메디 ㅋㅋㅋ 

 

 

법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게 웃김 

 

개인의 일탈을 정당이 어디까지 확인할수있냐

분명히 한계가 인정되는부분인데 개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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