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지급된 주요 민생지원금(현금성 지원)과 부채 탕감 정책의 핵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지원금(현금성 지원) 지급 내역 ?

정부는 내수 진작과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총 두 차례의 대규모 민생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

• 규모: 총 13조 9,000억 원 규모 (약 5,117만 명 대상)
• 지급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지역화폐 형태)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 금액 (소득별 차등 지급):
  • 일반 국민: 1인당 총 25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 지급. 단, 상위 10%는 1차 15만 원만 지급)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1인당 40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50만 원 [1, 2, 3, 4]

• 규모: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10조 1,000억 원을 투입
•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지급 금액: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1, 2]

2. 부채 탕감(채무 조정) 내역 빚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목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주도 채무 감면 및 소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

• 실적: 5,000만 원 이하 금액을 7년 이상 연체하고 있던 취약계층 292만 8,000명에 대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했습니다. [1]

• 규모: 113만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채 정리를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 감면 조건:
  •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소득이 없거나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원금 전액 감면(채권 소각) 또는 원금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소상공인(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1, 2, 3, 4]

• 부채 적극 탕감 기조에 맞추어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예산이 기존 5,000억 원 규모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1]

이러한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은 취약계층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조기 복귀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유발한다는 비판과 강한 사회적 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