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아주 높으신 한 분 "니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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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 아주 높으신 한 분 "니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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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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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 "니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의외로 바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부산지방법원에서 적날하게 "다 죽여뿌세요. 그거 다 위법입니다. 진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왜 바른 길로 갔는지 아나? 법원은 위법이라 봤다. 그런데 사실 나는 너네들이 이미 사망한 사례를 많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내가 굳이 왜 그럴까? 하는거다. 심지어 정신병이 걸려가면서 버티는거다. 그냥 내 양심을 지키는거다. 애가 위법을 버티다가 괴팍해진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 버텼는데 사고 났으면 분명히 애 정신질환을 만든거다. 여기서 때려팬거다. 이 때는 잡혀가야죠.

 

사실 누군가도 "아니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번만 하면 되는데 왜 저래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라고 까지 한거다.

 

법원에서 수년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바른 길로 간거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이 위법수사를 한거다. 경찰관이 이제 정신차렸으면 한다.

 

얘가 미성년자를 400명을 건들었는데 무죄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제일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다.

 

얘를 무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는 아예 못 나온다는 거다.

 

법원은 진짜 법의 최후의 보류기관이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한거고 3권분립이 필요한거다.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르다. 검찰은 조금 위법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법원은 그런거 절대 없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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