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
일각선 대립 개념처럼 표현한 건 부정확하단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젊은 남성 비중이 높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와 관련한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다시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펨코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을 대립하는 개념처럼 표현한 것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해당 제도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자녀, 즉 자국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고 이들을 잘살게 해줘야 전체적으로 국가가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가, 이후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빼고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수정했다. 청와대가 해명 과정에서 ‘역차별’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다시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