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의힘이 불지핀 5·18유공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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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이 불지핀 5·18유공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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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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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온라인 게시물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옛 보훈처는 밝혔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은 2019년 기준 5·18 유공자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보상금(164억2300여만원)을 많이 받았다. 

 

공개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때 공개했겠구먼..왜 ㅈㄹ인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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