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의힘이 불지핀 5·18유공자 명단 공개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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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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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슈포댄서
가비슈포댄서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온라인 게시물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옛 보훈처는 밝혔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은 2019년 기준 5·18 유공자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보상금(164억2300여만원)을 많이 받았다.
공개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때 공개했겠구먼..왜 ㅈㄹ인지 ㅉㅉ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