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아퍼
꼬발이
미친 사법부 근황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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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15:23
작성자 :
공룡
공룡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공소청(당시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짜 미친 사법부 색히들
16명 살해하고 도망온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고?
판사 니네 집에 살인범이 들어와서 살고싶다고하면 한가족이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