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씨에서 난리난 식약처의 의약품 직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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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관셈보살
요약만 보려면 글 맨 아래로
이 논란의 발단으로는 의약품의 가격 차가 양 옆 인접국과 수 배 차이가 나는 마운자로 때문이었음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마운자로 직구의 위험성이라고 내놓은 브리핑인데
언론 등지에서는 일본이 훨씬 싸대 등 하면서 마치 일본에 포커스를 둔 채로 보도되었지만
사실 이때 진행한 조사로는 제형이 다른 우편 통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만 조사되어서
해당 연구 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용자가 이 식약처의 glp-1 치료제의 직구 차단 위해성 근거가 궁금해
위 내용으로 정부에 민원을 남김
그리고 답변을 받은 식약처의 답변이 가관 그 자체였는데.....
여태까지 glp-1 치료제를 위해의약품이라고 지정한 식약처의 근거 자료는 모두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음
한번도 제대로 조사 한 적도 없고 자료 자체가 없는데 그냥 식약처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진행한 일이라는 거임...
이게 무서운건
고위공무원 등 높으신 분들 말 한마디로 뭐 조사나 평가 등 한번도 거치지 않고
그냥 명분만 있으면 뭐든간에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위해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다는게 소리임
뭐 향정류 의약품이나 진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만한 의약품이면 누구나 납득 하겠지만
위고비 마운자로가...?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제대로 답 안해줄 거라고는 다들 예상 했기 때문에 에휴 식약처가 그럼 그렇지 하는 부분이었음
하지만 이 답변 중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 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상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자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임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냐면 설사 본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처방,구매 해왔고 실제로도 개인 사용 하고 있어도
일단 해외에서 가져온 모든 의약품 반입은 국내에서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간주 하겠다는거임
예를 들자면
흔히 일본에서 드러그스토어 같은데서 사오는 파스,캬베진,안약 이런거 사왔다?
지금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도 똑같이 입국때 캐리어 까뒤집고 압수 해야 한다는거임 ㅋㅋㅋ
아니 내가 쓰려고 사온건데 무슨 소리에요? 할텐데
정부는 그딴거 알 바 아니고 너는 무조건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거라고 간주하고 그냥 의약품 밀수범 취급 하겠다는 것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얼탱이가 다 나가서
저 답변이 진짜 현재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의 현 주소인가 하고 의심까지 하는 수준임
식약처 논리가 어디까지 제 발목 잡나 궁금해서 일본발 소화제,파스 등도 압수하라고 민원 넣겠다는 사람까지 생김
내용 요약
1. 식약처 오피셜로 모든 의약품의 해외직구는 판매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
2. 해당 사유로 의약품 해외직구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3. 식약처 시선으로는 너네 일본에서 파스 안약 소화제 이런것도 사오면 안됨. 너네 판매할려고 사오는거잖아 라는 것
4. 식약처의 원칙대로 처리하자면 입국시 캐리어 다 까뒤집고 해외 약 싹 다 압수해야 함
식약처가 해외발 위고비 마운자로 잡으려는 논리에 제 발목이 잡힘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209669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1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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