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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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댓글 0 조회   272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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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3천-> 1억
허위사실 1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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