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군 불신’ 발언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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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군 불신’ 발언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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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이마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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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같은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나면 그런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는 취지로 박박했다. 당시 정부는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인 미군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 고발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발언이 한미 간 군사협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북한 등 적대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강 장관의 발언이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미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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