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반찬가게 하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주민 A씨 계좌에서

현금 1억 2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A씨의 가족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며

김씨가 A씨에게 은행 통장, 체크카드, 인감을 관리해주겠다고 건내받고

A씨와 A씨 남편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받은 1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고

A씨의 미성년자 딸이 장애아동수당으로 받던 10만원도 730만원 인출

 

김씨는 A씨의 가족이 보험약관을 이해하지 못하는점을 악용해

면허증도 없는 A씨가족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시키는등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시켰고 

그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수당과 수수료 명목으로 389만원을 수령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자신의 반찬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하게 만들기도 함

 

사건은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경제적 착취 정황을 의심하며 불거졌고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권옹호기관에서 대신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중 A씨를 회유하려고 A씨와 나눈 문자를 삭제하거나

김씨가 인출한 돈은 모두 A씨의 가족을 위해썼다는 주장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기소까지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