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시 선거비용 반환은 개억지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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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19:13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돌잔치앤가반나
마치 군대에서
휴가 나가서 한명이 사고치면
부대원 전체 휴가통제하는법이랑 비슷한맥락 ...
국가의 법이 이렇게 후진적인게 코메디 ㅋㅋㅋ
법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게 웃김
개인의 일탈을 정당이 어디까지 확인할수있냐
분명히 한계가 인정되는부분인데 개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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