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미임명에 대한 국민의힘 헌재 청구 근거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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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17:19
작성자 :
드가쥬아
드가쥬아
틀린 근거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몇차례 같은 글 올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더 중요한건
국회의 동의권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미리 후보를 협의 하는걸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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