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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FSD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 방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도로를 누비고 있는 FSD에 대한 검증이나 시험은 없었고, 미국산과 중국산의 차이 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FSD 허용과 관련해 테슬라 측과의 협의도 없고, 추후 허용 기준이나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도 없는 상황.

이처럼 기술 지원과 안전 기준 정비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FSD 제도가 국제 기준이 아니고 미국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화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국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