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저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지자체 산하기관에 대해 부패신고를 했습니다. 

주5일 상근의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부서장이 한달에 한두 번 들리는 식으로 근무했고, 

예산에서 매년 2억원 정도씩 횡령돼 8억원 내외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고 한 달 뒤 부당해고 됐습니다. 

부패신고가 처리되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가도록 부패신고 처리가 지연되더니 

얼마 전엔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담당자가 전화로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았는데 별 문제 없다하니 종결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공공기관에서 상근의무 미이행이 문제가 없다니 그게 어떻게 성립가능하냐?

 

따졌더니 그러는 겁니다. 

 

채용후 기관과 부서장 사이에 별도의 위임계약을 맺어 상근의무를 면해줬고, 그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도 왔는데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그래도 된다고 했다고요. 

다만 아무도 모르게 그 계약을 맺어준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요. 

공공기관이 지방공무원법과 채용공정화법을 적용해 주5일 상근의무를 조건으로 공채한 사람과 

별도로 위임계약을 맺어 상근의무를 면제해준 게 문제가 없다고?? 공공기관인데 계약관계에 출연기관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고? 그래서 횡령은 제대로 들여보지도 않고 1년을 보냈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따져도 

감사를 맡은 경상북도도 인정한 거라서 권익위 담당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감기간에 

경상북도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의심했던 대로였습니다. 

엉뚱한 내용을 자문받아 놓고 문제없음 처리한 겁니다.

(계약 주체는 지자체 출연기관이고 지자체장인데, 

엉뚱한 명칭을 써놓고 계약주체라고 써놨더군요. ) 

해당 기관이 그 자문을 받아 제출했고, 

경상북도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담당자가 모두 이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담당자도, 경상북도도 모두 실수라고 우기는 겁니다. 

실수요? 부패신고는 공공기관에 대한 게 아니면 접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걸로 자문을 받았고, 그걸 경상북도와 권익위가 모두 

속아 넘어갔다고요?

심지어 감사 보고서 2페이지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감사결과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해 놓고 

상근의무 안지키다 걸리니까.... 갑자기 사실은 위임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위탁사업자야...

하고 우기면...... 

그리고 변호사 자문 하나 받아서 첨부해놓으면 

이게 인정이 된다고요????

담당자들이 이걸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부패신고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종결하려하다가.... 걸리니까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실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