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18조, 제59조)

범죄 혐의: 동의도 안 받고 모자이크도 안 한 퇴직 동료의 사고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상영하고 괴롭힘.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표이사 양벌규정 포함)

사고 은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혐의: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나 이슈를 정식 절차대로 보고/처리하지 않고 징계 꼬투리용으로 은폐·축소·악용하려 한 행위.

처벌 수위: 지자체 버스 사업자 평가 감점, 재정지원금 삭감, 행정처분 및 관련 법 위반 과태료/벌금 대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업무방해 (형법 제231조)

범죄 혐의: 쫓아낼 명분이 부족하자 3월 교육 서류 및 징계 관련 서류를 소급해서 조작·위조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고 친 짓.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서 조작은 경찰이 가장 악질로 보는 형사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