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위생매립장 상부 부지에서 건축폐기물, 미숙성 음식물퇴비, 음식물 오수가 혼입된 살수액을 반입·매립하거나 살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잔디 고사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법률적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디가 죽는 직접적인 원인

미숙성 음식물퇴비의 유기산 및 유해가스: 미숙성 퇴비는 토양 속에서 계속 발효·분해되면서 높은 열과 함께 암모니아 가스, 메탄 가스, 유기산을 분출합니다. 이는 잔디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염소/산화 파괴하여 뿌리가 썩어 죽게(소독·고사) 만듭니다.

음식물 오수(고농도 침출수)의 염분 및 고농도 유기물: 음식물 오수는 염분(NaCl) 농도가 매우 높아 잔디 뿌리의 염해(삼투압 현상으로 뿌리의 수분을 빼앗음)를 유발하며, BOD/COD가 극도로 높아 토양을 산소 부족 상태(혐기성)로 만들어 잔디를 말라죽게 합니다.

건축폐기물 혼입에 따른 토양 물리성 파괴: 건축폐기물(시멘트 가루, 석고, 분진, 콘크리트 잔재 등)은 강알칼리성 성분을 띠어 토양 pH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물의 침투를 막아 잔디의 정상적인 생육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2. 법적 규정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법 매립 및 부적정 처리) 

생활위생매립장에는 승인된 성상의 폐기물만 반입·매립되어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건축폐기물이나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오수·미숙성 퇴비를 매립하거나 부지에 살수·유출하는 행위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불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살수) 

고농도 유기물과 염분이 포함된 오수/살수액을 지표면에 함부로 뿌리는 것은 토양과 지하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수질오염물질 유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축분뇨 및 퇴비화 기준(비료관리법) 위반 

완전 부숙(숙성)되지 않은 미숙성 퇴비나 유기성 폐기물액을 공공시설 및 녹지에 사용하는 것 역시 비료 공정규격 및 부숙도 기준 위반입니다.

3. 대응 및 확인 대책

이러한 물질이 실제로 살수되거나 매립되어 잔디가 고사하고 악취·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조사 및 시정명령, 고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