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보수 성향 재판소장과 

의회가 지지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헌재 홈페이지에 “헌재소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지 사항이 게시됐다가 얼마 뒤 “가짜 뉴스”라며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헌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그단 시비에치코프스키 재판소장의 직무가 1개월 동안 정지됐다”며 “이 기간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얼마 뒤 홈페이지 아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이 같은 공지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헌재 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엔 “헌재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소장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지정 등은 모두 해커들이 지어낸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재 내부에 물리적 충돌 위기가 빚어졌고, 재판관 및 직원들 일부은 경찰에 신변 위협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바르샤바 경찰이 출동해 헌재 청사를 장악한 뒤 질서와 안전 유지에 나섰다.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은 “쿠데타 시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총리가 대립하는 폴란드 정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25년 8월 취임한 카롤 나브로츠키 현 대통령은 강성 우파 성향인 법과정의당(PiS)과 가깝다. 그런데 PiS는 2023년 10월 총선에서 중도·좌파 연합에 패하며 야당으로 전락했다. 의회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중도 성향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치 색채가 전혀 다르다.

폴란드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9년 임기의 재판관은 의회가 선출한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PiS는 2015∼2023년 의회 다수당으로 집권하며 강성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로 헌재를 채웠다.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2023년 정권 교체 후 의회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을 재판관으로 선출해 헌재에 입성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의회에서 뽑힌 재판관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아예 취임 선서를 받지 않았다. 이들이 대통령 앞 대신 의회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갈음하려 하자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은 “재판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재 청사 출입을 막았다.

현재 총 5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진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원래 아프리카 세네갈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일어난 충돌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SNS를 통해 “이런 순간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지원하는 헌재소장을 밀어내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반면 투스크 총리는 SNS 게시물에서 “PiS 정부 하에서 헌재는 수년간 무법 상태가 이어졌다”고 주장해 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을 축출하려는 시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치더라도 헌재 정상화와 법치주의 회복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과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라졌어우@_@

전란의 시대@_@모두가 전쟁이닷!! 

내년과 내후년, 중궈가 말했던 대만통일 끄트머리 해로 알고 있어우~ 

과연@_@두둥탁! 

평화롭게 좀 살자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