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체들과는 반대로 낙농가들은 원유가격연동제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 원유가격 협상에서 이를 명분으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가공업체와 낙농가 간의 계약은 1년치 생산물량 단위(쿼터)로 이루어지며, 낙농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쿼터를 채워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다. 때문에 유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원유가격을 올린다고 생산량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 힘들게 되므로 원가 상승의 부담은 유가공업체가 훨씬 많이 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농가가 자본투자, 기술도입등으로 원유생산단가를 낮추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납품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원유생산원가를 높여야만 채산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이 때문에 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투자 같은걸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장부상에 기록이 남는 고가의 해외사료를 수입하고 원가를 높이고 인부를 써서 품삯을 지불해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자신의 노동력을 들이면 원가산정에 불리해진다.

 

즉 일을 열심히 하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로 한국의 원윳값은 1kg당 1,051원으로, 미국(477원), 유럽(456원), 뉴질랜드(408원) 등 낙농 선진국보다도 높다.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원유가격연동제가 통과된 이후 리터당 생산원가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지난 20년간 한국의 우유생산비 증가율은 76.06%로 일본(11.52%)의 6.6배 수준이었다.  생산단가를 높이는대로 기계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니 고의적으로 생산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목장을 경영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우유는 낙농에서 생산원가를 보존' 받기 때문에...  낙농업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산단가를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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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담합 + 밀 담합 + 설탕 담합 + 낙농가 원유가격연동제도로 인한 도덕적 헤이 (우유, 버터등)

 

 

 

빵에 들어가는 메인 재료가 싸그리 담합으로 국제 시세가 내려가도 국내 시세는 올라가는 기적의 구조를 구축함. 

 

 

공정위에서 주기적으로 걸리지만 그냥 돈 내고 다시 담합하고 반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