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음주 운전자들이 운전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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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음주 운전자들이 운전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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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드가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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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음주 운전자들은 무조건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부착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 조수석에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대신 불어넣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2회면 아직은 법적인 처벌과 제재가 약한 거 아니냐, 음주 운전을 걸린 사람이 한 두번만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음주 운전이 1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음주 측정기를 차량에 부착하는걸 의무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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