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수료를 법관들 수당퇴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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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를 법관들 수당퇴직금으로 지급
댓글 0 조회   82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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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장  개새끼  거짓말 들통

퇴직자 수당이  마이너스 나니까 

등기수수료를 인상한다고

그래서  동결하라고 하니  검토해본다고

이런 개자식들   작년 1억건

등기전산화에만 사용한다고 해놓고  퇴직자 수당이라니     

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발급은 무료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오직 법원행정처만 열람수수료를 받는다고

인터넷 열람 1건당  700원에서 1100원

 인터넷 발급 1건당 1000원에서  1400원

사유는  세입감소  그런데  열람수수료는  4.6% +

감사원결과 무관한퇴직수당 79.6억 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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